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무단으로 식용으로 개와 염소를 도축한 사건(창원지방법원 2021고단3880)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2-04-25
조회수	2601
첨부파일	[1]2021고단3880_판결문_검수완료.pdf
- 개 축사와 탈모기, 도축용 장비 등을 갖춰 놓고 전기 침으로 감전시키거나 흉기로 찌르는 수법으로 약 4,000마리에 달하는 개와 염소를 도축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지입운송계약해지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카합10082)
다음글	[행정] 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군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사건(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716)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