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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군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사건(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716)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2-04-25
조회수 2100
첨부파일  [1]2020구단10716_판결문_검수완료.pdf

- 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전역 해군 부사관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며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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