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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동들의 보호 관리를 위탁받은 보호자의 아동학대 사건(진주지원 2021고단881)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2-04-25
조회수 2567
첨부파일  [1]진주2021고단881_판결문_검수완료.pdf

- 아동들의 보호 관리를 위탁받은 서원 원장인 피고인이 아동에게 힘든 노동을 시키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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