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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외국인이 자국 운전면허를 위조해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건(창원지방법원 2021고단3845)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2-04-25
조회수 1861
첨부파일  [1]2021고단3845_판결문_검수완료.pdf

- 자국에서 자국 운전면허를 위조한 다음 국내에 들어와 이를 외국인 면허 발급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국내 운전면허를 취득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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