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창원지방법원 2020고합335)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2-04-25
조회수	2693
첨부파일	[1]2020고합335_판결문_검수완료.pdf
‘비상형 발전차’가 시운전 도중 멈춰서는 등 결함을 확인하고도 성공한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 불량제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중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에 대하여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외국인이 자국 운전면허를 위조해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건(창원지방법원 2021고단3845)
다음글	[형사] 병원 직원 및 물품납품업자의 사기, 배임,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건(창원지방법원 2021고합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