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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마산지원 2021고합43)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2-04-25
조회수 1921
첨부파일  [1]마산2021고합43_판결문_검수완료.pdf

-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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