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교육당국과 약정한 식재료비의 구성비율을 어기고 학교로부터 급식비를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위탁급식업체 업주에게 식재료비의 유동성, 식재료납품 및 대금결제과정 등에 비추어 학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08-22
조회수	8901
첨부파일	[1]2005고합135.pdf [2]별지1.pdf [3]별지3.pdf [4]별지2.pdf
우리 법원 이번 주 주요판결 '교육당국과 약정한 식재료비의 구성비율을 어기고 학교로부터 급식비를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위탁급식업체 업주에게 식재료비의 유동성, 식재료납품 및 대금결제과정 등에 비추어 학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강간죄의 피해자에게 무리한 방법으로 고소취소를 종용하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놓은 실형은 선고한 판결
다음글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말리던 아들을 칼로 찔러 중상해를 입혔으나,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