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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주식투자사기 방조 사건(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591)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1-09-15
조회수	4133
첨부파일	[1]2021고단1591_판결문_검수완료.pdf
-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주식투자사기 범행을 방조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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