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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명예훼손 사건(창원지방법원 2020노1887)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1-09-15
조회수	4283
첨부파일	[1]2020노1887_판결문_검수완료.pdf
- 피해자에게 ‘도둑질을 했다’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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