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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체대 입시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창원지방법원 2020고단3266)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1-09-15
조회수 2515
첨부파일  [1]2020고단3266_판결문_검수완료.pdf

- 체대 부정입시 공모자들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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