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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도주치사 사건(창원지방법원 2020고합313)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1-09-15
조회수	2829
첨부파일	[1]2020고합313_판결문_검수완료.pdf
-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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