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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지인들에 대한 사기 사건(창원지방법원 2020고합314)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1-09-15
조회수	3426
첨부파일	[1]2020고합314_판결문_검수완료.pdf
- 변제능력 등을 기망하여 지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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