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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진로변경금지 표시 위반 교통사고 사건(창원지방법원 2021고단765)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1-08-23
조회수 2851
첨부파일  [1]2021고단765_판결문_검수완료.pdf

☞ 백색실선을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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