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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가격리 조치 위반 사건(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236)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1-08-23
조회수	2373
첨부파일	[1]2021고단1236_판결문_검수완료.pdf
☞ 자가격리 기간 동안 지인 2명을 자가격리 장소에 방문하도록 함으로써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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