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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 사건(창원지방법원 2021고단961)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1-08-23
조회수	3217
첨부파일	[1]2021고단961_판결문_검수완료.pdf
☞ 자동차 운전 중 상대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수차례 급정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피해자를 겁먹게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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