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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험금 편취 사기사건(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904)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1-08-23
조회수	2384
첨부파일	[1]2020고단2904_판결문_검수완료.pdf
☞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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