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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코로나19 확산차단 긴급 행정명령 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창원지방법원 2020구합457)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1-08-23
조회수	1819
첨부파일	[1]2020구합457_판결문_검수완료.pdf
☞ 대규모 집회 참가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 행정명령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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