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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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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결정 취소 사건(창원지방법원 2020구합129)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1-08-23
조회수	1591
첨부파일	[1]2020구합129_판결문_검수완료.pdf
☞ 6‧25 전쟁에 참여하여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병적기록 기재와 집행유예 전과 등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을 한 처분을 취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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