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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창원지방법원 2021고단530)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1-07-08
조회수	2923
첨부파일	[1]2021고단530_판결문_검수완료.pdf
☞ 유령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 명의로 만든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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