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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도주치사 사건(창원지방법원 2021고단651)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1-07-08
조회수 2611
첨부파일  [1]2021고단651_판결문_검수완료.pdf

 

☞ 음주운전중에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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