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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병역법위반 사건(창원지방법원 2020노1916)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1-07-08
조회수 2020
첨부파일  [1]2020노1916_판결문_검수완료.pdf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항소심에서 유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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