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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택시운전자에 대한 운전자폭행 등 사건(창원지방법원 2021고단400)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1-07-08
조회수	2252
첨부파일	[1]2021고단400_판결문_검수완료.pdf
☞ 택시운전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서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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