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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운전자에 대한 협박 사건(창원지방법원 2020고단4000)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1-07-08
조회수	2090
첨부파일	[1]2020고단4000_판결문_검수완료.pdf
☞ 상대 운전자로부터 상향등 표시로 주의를 받자 추격하여 하차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한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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