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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462)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1-06-17
조회수	2360
첨부파일	[1]2021고단462_판결문_검수완료.pdf
☞ 코로나 19 관련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진술을 한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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