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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이스피싱 범행 현금수거책 (창원지방법원 2021노250)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1-06-17
조회수	3479
첨부파일	[1]2021노250_판결문_검수완료.pdf
☞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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