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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수도시설 관리설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11694)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1-06-17
조회수	1953
첨부파일	[1]2019가단111694_판결문_검수완료.pdf
☞ 수도시설 누수에 대한 조치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책임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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