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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집합금지명령 위반(창원지방법원 2021고단262)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1-06-17
조회수	2161
첨부파일	[1]2021고단262_판결문_검수완료.pdf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주점을 운영한 업주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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