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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무면허 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창원지방법원 2021고단271)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1-06-17
조회수 2842
첨부파일  [1]2021고단271_판결문_검수완료.pdf
 

☞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고, 그 단속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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