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가격리 위반(창원지방법원 2021고단391)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1-06-17
조회수	2013
첨부파일	[1]2021고단391_판결문_검수완료.pdf
☞ 코로나 19 관련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기간 중에 패스트푸드 매장을 방문하기 위하여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음주.무면허 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창원지방법원 2021고단271)
다음글	[형사]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창원지방법원 2020고단3805)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