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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병역법위반(창원지방법원 2020노1026)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1-06-17
조회수	1690
첨부파일	[1]2020노1026_판결문_검수완료.pdf
☞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병역법 제88조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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