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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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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모욕 사건(창원지방법원 2020고정722)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1-04-09
조회수	2662
첨부파일	[1]2020고정722_판결문_검수완료.pdf
☞ 버스 운전사에 대하여 다른 승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한 사안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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