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법체류 등의 범죄사실에 관한 형을 면제한 사건(창원지방법원 2018노2230)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1-04-09
조회수 1913
첨부파일  [1]2018노2230_판결문_검수완료.pdf

☞ 외국인인 피고인이 사업목적으로 초청된 것을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형을 면제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모욕 사건(창원지방법원 2020고정722)
다음글 [민사] 피보험자의 접촉사고와 관련된 보험회사들 사이의 구상금분쟁 사건(창원지방법원 2020나54323)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