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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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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면책조항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창원지방법원 2019나62694)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1-04-09
조회수	3224
첨부파일	[1]2019나62694_판결문_검수완료.pdf
☞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면책조항 중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의 범위를 넘어선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 부분이 설명의무의 대상임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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