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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공사현장에서 아스콘을 하역하던 덤프트럭의 전복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창원지방법원 2019나67156)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1-04-09
조회수 2755
첨부파일  [1]2019나67156_판결문_검수완료.pdf

☞ 공사현장에서 아스콘을 하역하던 덤프트럭이 전복된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공사의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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