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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근로자가 수사기관과 법원에 출석하는 행위는 단체협약에서 공가의 대상으로 정한 '공무에 관한 수사기관, 법원의 출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07-12
조회수	9196
첨부파일	[1]2006가소73161[판결문].pdf
우리 법원 이번 주 주요판결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근로자가 수사기관과 법원에 출석하는 행위는 단체협약에서 공가의 대상으로 정한 '공무에 관한 수사기관, 법원의 출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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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강도상해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출소한 후 4개월만에 다른 사람과 강도상해죄를 저지른 사안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처벌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