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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강도상해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출소한 후 4개월만에 다른 사람과 강도상해죄를 저지른 사안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처벌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07-05
조회수	9537
첨부파일	[1]2007고합79[판결문].pdf
우리 법원 이번 주 주요판결 '강도상해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출소한 후 4개월만에 다른 사람과 강도상해죄를 저지른 사안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처벌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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