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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부모들을 부양하며 병원비 등 부양료를 지출한 경우 부모들이 사망하자, 다른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지출한 부양료 중 일정한 몫을 상환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06-29
조회수	10214
첨부파일	[1]밀양지원 2007느단42호(판결문).pdf [2]밀양지원 2007느단42호(판결요지).pdf
우리 법원 이번 주 주요판결 '부모들을 부양하며 병원비 등 부양료를 지출한 바 있고, 상대방인 다른 형제자매들은 가끔씩 용돈을 주거나 병원비의 일부만 지급하였을 경우 부모들이 사망하자, 다른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지출한 부양료 중 일정한 몫을 상환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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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위조된 약속어음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하는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소송사기죄, 위증죄 등을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