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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구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재노11)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10-30
조회수 2284
첨부파일  [1]2019재노11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재노11 판결

 

제목 [형사] 구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

 

[사안의 개요]

  계엄포고가 위헌,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구 계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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