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의 판단기준에 대한 판결(창원지방법원 2019노287)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10-30

조회수

4411

첨부파일

[1]2019노287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9노287 판결

제목 [형사]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의 판단기준에 대한 판결

[사안의 개요]

다른 사람에게 위협 내지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구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재노11)
다음글	[형사]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합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