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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합72)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10-30
조회수 4558
첨부파일  [1]2019고합72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9. 9. 9. 선고 2019고합72 판결

 

제목 [형사]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안(국민참여재판)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안. 국민참여재판 결과 7명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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