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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무단건축물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정374)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10-30

조회수

2740

첨부파일

[1]2019고정374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9. 9. 10. 선고 2019고정374 판결

제목 [형사] 무단건축물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안

[사안의 개요]

무단건축물에 대한 행정청의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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