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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살인을 저지른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합40)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10-30

조회수

3958

첨부파일

[1](마산)2019고합40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8. 23. 선고 2019고합40 판결

제목 [형사]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살인을 저지른 사안

[사안의 개요]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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