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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위조된 약속어음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하는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소송사기죄, 위증죄 등을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06-22
조회수	12138
첨부파일	[1]2006노1909(판결문).pdf
우리 법원 이번 주 주요판결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위조된 약속어음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하는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소송사기죄, 위증죄 등을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사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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