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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443)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10-04
조회수 3213
첨부파일  [1]2019고단1443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고단1443 판결

 

제목 [형사]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안

 

[사안의 개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소방기본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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