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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사안(창원지방법원 2018노2672)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10-02

조회수

4327

첨부파일

[1]2018노2672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노2672 판결

제목 [형사]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사안

[사안의 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160%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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