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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단35)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10-02
조회수 3892
첨부파일  [1](마산)2019고단35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8. 14. 선고 2019고단35 판결

 

제목 [형사] 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

 

[사안의 개요]

  어린이집 교사가 보호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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