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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처벌받은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585)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10-02
조회수 3225
첨부파일  [1]2019고단1585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9고단1585 판결

 

제목 [형사]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처벌받은 사안

 

[사안의 개요]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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