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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449)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10-02
조회수 2735
첨부파일  [1]2019고단1449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9고단1449 판결

 

제목 [형사]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안

 

[사안의 개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요양급여비용 약 1억 5천만 원을 수령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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