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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영위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599)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10-02
조회수 2515
첨부파일  [1]2019고단1599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고단1599 판결

 

제목 [형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영위한 사안

 

[사안의 개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여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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