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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야산 및 대나무밭에 불을 지른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합89)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9-17
조회수 2398
첨부파일  [1]2019고합89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9고합89 판결

 

제목 [형사] 야산 및 대나무밭에 불을 지른 사안

 

[사안의 개요]

  야산 및 대나무밭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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